(분석)국가경쟁력 추락..'친기업' MB정부 오류때문?
WEF평가서 4년째 하락..말레이시아보다 못한 24위 머물러
입력 : 2011-09-07 18:06:33 수정 : 2011-09-07 18:07:18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두단계 하락한 24위를 기록했다. 4년 연속 하락세다.
 
특히 하락 요인이 정부지출의 낭비와 기업경영윤리 등 정부와 기업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온 MB정부 3년반 정책 실패와 오류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WEF(World Economic Forum)가 내놓은 '2011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 대상국 142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WEF는 제도적 요인(65위), 노동시장(76위), 금융시장(80위)을 우리나라의 3대 약점 요인으로 꼽았다.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 62위에서 3계단 하락한 65위를 기록했으며 총 21개 지표 가운데 15개 지표의 순위가 떨어졌다.
 
이 가운데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111위), 사법부의 독립성(60→69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4→94위)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111→128위)과 정부지출의 낭비 여부(71→95위)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정부의 정책 결정이 권위적이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지만 지출 낭비 역시 커졌다는 평가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기업경영 윤리(57→58위),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95→96위), 투자자 보호의 강도(59→60위)가 각각 하락 했고,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98→119위)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102→110위)도 큰 폭 하락했다.
 
이사회의 유효성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순위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총수 위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업의 기업활동 성숙도 역시 한 단계 하락해 25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혁신능력(18→20위), 대학 산업간 R&D협조(23→25위)도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 외에 약점으로 꼽힌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보다 각각 2단계, 3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시장은 노사협력과 정리해고 비용, 고용과 해고 관행의 개선이 주문됐고, 금융시장은 대출의 용이성과 벤처 자본의 이용가능성, 은행 건전성 등이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재정부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소폭 개선됐지만 경제·사법·정치제도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미하는 제도적 요인의 평가는 악화됐다"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2위)에 이어 일본이 9위(전년도 6위) 홍콩이 11위(11위), 대만(13위), 중국이 26위(27위)를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해 우리보다 앞선 21위를 기록,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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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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