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과태료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업체 기업의 과태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말까지 미납된 과태료는 모두 10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미납된 과태료는 의료기기 업체 5억3685만원, 의약품 업체 3억5724만원, 식품 업체 8644만원, 화장품 업체 4895만원 등이다.
과태료를 미납한 회사들은 소재는 파악되나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부족해 납입이 안 된 경우(자력부족)가 82.1%를 차지했다.
이해봉 의원은 "식약청에 과태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구성원이 없어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이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징수 강화 방법으로 체납자의 동산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지도 기간 등을 통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과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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