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 증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 등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중순에 내려질 예정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HMC투자증권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결심공판을 열고, 일주일(12일) 혹은 열흘(19일) 정도 이후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HMC 투자증권 IT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내고 바로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재판부의 공판조서 내용을 참고했으면 한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공판 기일을 2주 미뤘다.
이날 검찰은 "형사27부에서 심리중인 대신증권에 대한 마지막 공판기일인 23일, ELW 거래과정을 담은 동영상 내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27부가 28일로 예정된 대신증권의 선고 전에 공판조서를 마무리 할텐데, 이 사건 결심공판 전에 27부의 증인신문 공판조서 내용을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28일 오후 3시가 대신증권에 대한 선고라서 아마 그 전에 27부의 공판조서가 마무리 될 것이다. 28일 오전에 HMC투자증권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도 좋고, 안정적으로 기일을 잡자면 12월 초반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ELW 거래 동영상 내용과 관련된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27부의 공판조서를 참고하자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공판 기일을 여유있게 잡겠다. 결심 이후 선고는 늦어도 열흘 안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HMC투자증권 사건의 선고 이전까지 12개 증권사별 3년간 ELW 전체 종목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각 증권사별로 ELW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얼마 전 A대학교 연구소에 스캘퍼, 일반투자자별 거래 패턴에 대한 유형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권회사 별로 어떻게 ELW 거래가 이뤄졌는지 그림을 그려보려고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것"이라며 "우리 재판부에 검찰의 거래 유형 분석자료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HMC투자증권 IT시스템 팀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ELW 종목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분량의 HMC투자증권 ELW 전 종목 거래소 주문접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는 88만6000여건에 달하는 ELW 매도·매수 주문을 했고 이 중에서 미체결된 일반투자자의 거래 건수는 5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는 스캘퍼가 빠른 속도로 주문, ELW 물량을 뺏어가므로 일반투자자가 손해본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일반투자자는 LP(유동성공급자) 호가가 변동된 이후에 얼마든지 거래를 채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검찰은 "기초자산가격이 변동된 이후에 일반투자자가 비싼 가격에 사거나, 싼 가격에 물량을 팔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LP는 스캘퍼에게 속도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비싼값에 스캘퍼가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로 거래 호황을 과장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캘퍼가 HMC투자증권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HMC투자증권에서만 ELW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지, 타 증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한가"라고 물으면서 혹은 "증권사가 LP 자격으로 ELW 매매에 참여하면서 매매 차익을 얻는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스캘퍼가 특정 증권사에 중개수수료를 제공하고 속도 편의를 제공받은 다음, 어느 증권사에 가서 ELW 거래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증권·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LIG투자증권·한맥증권과 병합돼 진행된 HMC 투자증권에 대한 심리는 '타 증권사에 비해 방어권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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