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호사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내년부터 의뢰인이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 양질의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종류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제명·제명은 3년간, 정직은 정직기간 동안(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간, 견책은 3개월간 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처음 발간되는 변협 정기간행물에도 징계 사실이 공개된다.
대상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실 주소.명칭을 비롯해 징계처분 내용과 사유 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개요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도 공개되는데 징계 종류가 정직인 경우는 정직개시일과 기간이 공개된다. 과태료는 납부 여부를 공개하게 했다.
다만 징계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맺거나 선임계를 낸 경우, 또는 해당 변호사에게 의뢰할 의사가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목적이 아닌 때는 징계사실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변호사법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각종범죄에 연루돼 검찰이 수사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변호사 수가 지난해 40명으로 2009년 20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올해도 10월말까지 이미 40명에 대한 징계가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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