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수료 비싸다"는 MB 한 마디에 337건이나..

1000원미만 증명서는 수수료 '공짜' 검토수능·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관세사 등 응시료도 인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각종 행정수수료가 대거 낮아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오는 25일까지 각종 행정 수수료에 대한 인하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무려 33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정부와 공기업 등 대민 관계 행정 수수료가 비싸다"고 언급하며 "인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전자민원 등의 활성화로 업무처리비용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게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수료산정 및 협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행정 수수료의 경우 행정서비스 등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싸게 발급했다는 이야기다.

 

먼저 수입대체경비 부분에서는 51건 중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대상이 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가분석을 시행해 지출 대비 수입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외교통상부의 '여권관련 수입대체 경비' 등이 수수료 인하 대상이다.

 

시험응시 수수료 부문에서는 2010년 11월 당시 1차로 검토됐던 35건과 산업인력공단 관리 국가전문자격시험 17건이 수수료 인하 검토 대상이다.

 

또 원가구조 분석을 시행해 적정수수료를 재검토하고, 유사한 시험간에 수수료 차이가 큰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교과부·국방부 등의 ▲경비지도사 시험 ▲경찰공무원 채용 ▲운전면허와 강사자격 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건축사 시험 ▲소방공무원 채용 ▲세무사 시험 ▲관세사 시험 등 모두 52건이 인하 대상이다.

 

행정서류 발급이 온라인으로 변경됐음에도 기존 오프라인에 비해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무려 276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수료를 오프라인 수수료에 비해 낮게 조정되는데, 1000원 미만의 경우 무료로 변경되는 안이 추진중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중인 온라인화 수수료 할인율 적용방안이다.

 

	1000원미만	1000~1만원 미만	1만~10만원	10만원 이상
온라인 할인율	무료	20%적용	10%적용	5%적용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라인화 수수료 할인율 적용방안의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과하게 수수료를 걷지 않은 사업은 예외가 될수도 있다"며 "이는 일종의 한 가지 예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