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나라당 쇄신 모임인 '민본21'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세율을 40%로 하는 내용의 정책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민본21은 25일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이익이 되는 한·미 FTA를 위한 긴급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정책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 이상 과표 구간 세율을 40%로 높여 민생대책 강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성과 재배분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 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 재배분 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유사노동의 경우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