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월세전환율' 하향조정 검토

정책위 "10%안팎~5%수준 낮추는 방안"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나라당이 전, 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27일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교체 시 세입자의 추가 부담인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월세의 경우 일시적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상한을 두겠다는 것.

 

실제 그동안 월세전환율이 최대 10%에 달해 4%대인 예금금리를 크게 웃돌았다.

 

때문에 월세를 원하는 집주인들에 반해 세입자들은 대출을 통한 전세를 선호, 전셋 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임대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나간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월세전환율은 예금이자보다는 높게,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