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서울시 중랑구 상공회에서 '규제 애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충렬 규제개혁추진 공동단장, 김태웅 중랑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장진호 귀복물산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재래시장 등에서 영세기업 혹은 소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현수막 설치를 유연하게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발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는데도 발급지연시 매입자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중랑지역 소상공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완화 ▲근로자 요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허용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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