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제갈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ELW 부당거래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서 증권사 대표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제갈 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 전용시스템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ELW시장을 재판부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금융당국이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하나의 방향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고 형사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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