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현직 부장검사 '검찰 내부개혁' 촉구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퇴임을 앞둔 울산의 한 현직 부장검사가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내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울산지검 박성수 형사1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국정원, 경찰, 사법부도 과거 잘못을 반성했는데 유독 검찰만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몇 가지 정치적인 사건 처리에서 검찰권이 무리하게 남용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현 정부 들어 축소, 부실, 봐주기 수사라고 거명되거나 반대로 과잉, 표적, 보복수사라는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았다"며 "수사 착수시기, 대상, 방법, 범위, 절차 등이 자의적이지 않았는지, 합법과 법치라는 이름 하에 법전을 들이대는 것만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자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혁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지역검찰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수부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상징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로 인해 검찰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수(연수원 23기)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참여정부시절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