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에서 총 1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중 학계 인사는 배종대(고려대)·심희기(연세대)·양현아(서울대)·오영근(한양대)·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또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상무) 등 언론계 2명과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KBS 이사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교육계 3명,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차경애 한국 YWCA연합회 회장 등 시민단체 3명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이달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이들 위원의 자문을 거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자문 의견을 수렴해 선거, 조세, 방화, 공갈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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