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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주심 이정렬 판사..'개념판사' 박탈?
네티즌들, '개념판사'로 지칭..평가는 어떻게 변할까?
2012-01-16 13:24:22 2012-01-16 14:35: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명 '석궁테러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오는 18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당시 김명호 전 성대 교수의 재임용 탈락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석궁테러사건은 2006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법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불리우며 당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다.
 
이 판사는 당시 "판사가 석궁을 맞을 정도로 판결을 잘못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씨에 대한 재판 과정과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서 "저는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제가 주심으로 관여했던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당사자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도 그 반대로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되려 피습을 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현재 이 판사는 한미FTA를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대상으로 삼아 네티즌들로부터 '개념판사'로 알려져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석궁테러사건의 계기가 된 민사재판의 주심인 이 판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평을 내놓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east4****는 "당시 테러를 한 김교수 패소판결을 쓴 주심판사가 요새 '가카새끼'로 개념법관 칭찬을 엄청 듣는 이정렬판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웃음도 안나오네요"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 jewi****는 "이정렬판사가 주심을 맡은 재판은 부러진 화살 소설과 영화에서 소재로 삼는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라며 이 판사가 맡은 민사재판과 영화의 주 소재인 형사 재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진보적 성향의 이 판사가 김 교수의 민사재판을 담당한 주심이었다는 사실로 영화를 공격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블로거는 "사건의 원인이 됐던 민사 재판의 주심 판사였던 이 판사를 거론하며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일부 언론의 시도는 언론의 자세를 포기한 비열한 태도"라며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런 개별 판사에 대한 비난이나 물타기보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오는 18일 영화가 본격적인 개봉을 앞둔 가운데, 영화를 본 네티즌들이 '개념 판사' 이정렬 판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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