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선을 긋던 청와대가 '측근 비리'에 대한 엄청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만큼,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권력형 대형게이트'의 도화선을 터트릴지는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인해 전·현정권 정관계 인사 21명이 사법처리 됐던 것에 비춰보면, 최근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현 정권 '측근 비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MB정부' 측근 비리 봇물..실체 드러날까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당시 부터 예고됐다.
지난해 9월 들어서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4),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이 '금품수수'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팀장'을 지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3)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은 "임기 중 측근비리는 없다"던 이 대통령의 공언을 무색케하며 MB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49·구속기소)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은 정권 출범 후 문화부 차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문화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위장전입 등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직후 낙마했다.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8)은 수십억원대 금품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며 국방개혁을 담당했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61)도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멤버이자, 2009년 초에 주목받았던 비공식 실세 차관회의 구성원들이기도 하다.
신 전 차관은 안국포럼 시절 매일 아침 이 대통령 집을 찾아 동향보고를 했고, 김두우 전 수석은 청와대 원년 멤버다.
한편 'MB 멘토'이자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최측근의 비리 연루 의혹에 휘말렸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욱 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은 최시중 위원장의 최측근이다.
이때문에 조만간 정 전 보좌관(해외 체류)이 귀국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향후 불똥이 최 위원장으로까지 옮겨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전 보좌관은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만큼 관련 업계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보좌관은 2009년 9월 김 이사장이 교육방송(EBS)이사에 선임되도록 힘 써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채널 배당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기업들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저축은행' 친인척 비리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사저 구입대금 54억원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형씨는 22억원, 경호처는 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시형씨는 11억2000만원만 내고, 경호처가 42억8000만원을 부담했다"며 시형씨의 대금 일부를 청와대가 낸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은 시형씨의 매입자금 출처, 매매과정에서의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의 박배수 보좌관(46)이 저축은행 관계자와 그룹해체 위기에 놓인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합수단은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황태섭씨(75)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통령 직계는 아니지만 가까운 친인척 2명이 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이국철 회장 사건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 박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씨가 실세 보좌관으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배경인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박씨가 구속되자 최근까지 '무소속 출마 불사'를 공언했던 이 의원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이 '대통령의 형, 혹은 사촌처남'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집권 후반기 '권력형 대형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정권 4년차 '비리 의혹' 투성이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말 어김없이 친인척비리에 시달렸다.
다만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모두 집권 5년차 이후에 불거진 반면, 이 대통령의 경우는 집권 4년차에 하루가 멀다하고 측근과 친인척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5년차인 1997년 한보게이트로 차남 김현철씨가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씨도 임기 5년차인 2002년 구속됐다. 이른바 '홍삼게이트'는 그해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퇴임 후 이뤄졌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전 정권의 실세들이 사법처리 됐으며 친형 노건평씨가 구속됐고, 권양숙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노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야당은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각종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에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칼을 들이댈지, 혹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에게까지 그 칼끝이 닿을지 검찰의 수사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