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하나같이 집권 4년간의 소신과 배치되는 정책이어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정책이라 실효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비롯해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당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분과 자문위원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전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분과위는 또 ㄹ▲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분과위는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성과공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앞서 고속철도(KTX) 및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정책 일환으로 저소득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금리 절반 경감, 중소상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놨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미소금융 활성화를 통한 창업 지원, 비정규직 대책 등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시대흐름을 쫓기 위해 야당과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차별 없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다 보니 정체성에 대한 혼선만 깊어졌다. ‘보수 삭제’ 파문으로 이어진 까닭이다.
뿐만 아니다. 당정 협의 또한 실종됐다. 정부 동의는 물론 재원 마련에 대한 실증적 대안 없이 마구잡이로 민생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당내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총선 표심잡기 포퓰리즘이란 보수언론의 집중공세 또한 한나라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인적쇄신과 더불어 정책쇄신이 끝내 좌초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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