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종교인 과세 입장을 밝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인 지난 20일 꼬리를 내렸다.
사전협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박 장관의 발언을 접한 재정부 직원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해명자료를 내는 등 장관의 발언을 수습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박 장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묵혀뒀던 종교인 과세문제를 끄집어 내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뿐"이라면서도 "실국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장관이 즉석에서 코멘트 한 것"이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재정부는 박 장관 발언 하루 후인 지난 20일 "종교인 과세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며, 적용방법이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박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해명이 나온 만큼, 박 장관 스스로 하루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2006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하느냐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후 6년 넘게 묵혀왔던 숙제다.
당시 일부 종교개혁단체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쟁점화 했지만, 종교계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정부가 유권해석을 계속 미뤄오면서 장기미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의 금기(禁忌)를 깬 박 장관의 '용기'에 일단은 찬성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이 담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정책의 원론적인 관점에서 종교인 과세의 명분이 충분하고, 재정건전성 확충 및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부수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 과세가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당장 정치적인 상황이 발목을 잡는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기독교와 불교 등 거대한 '표밭' 자극을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여야 정책 담당자들이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 이후 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발언의 의도를 묻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정부발로 종교인 과세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그 동안 정부 내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를 했지만, 조세연구원 등 논문작성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박재완 장관이) 왜 그런 얘길 꺼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들은 이미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고,, 상당수 종교단체들은 회계자료가 부실해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로 판단된다"며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과세는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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