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4·11 총선을 하루 앞두고 공직자들의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여당의 서포터즈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장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더 나아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선거개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정부부처 줄줄이 여당 힘실어주기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평가 발표를 공직선거법 9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하고 경고했다.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재정부가 여야 정당의 공약 중 복지 부문만 떼 내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고 언론에 공표한 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앞서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지난 4일 제3차 복지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4·11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2월28일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0여개 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내려 보냈다.
지침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복무 관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하기관은 약 1만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권유나 정당 활동 등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고용부가 이에 반하는 교육을 시킨 것이다.
지난 17일 인천을 방문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새누리당의 인천 서구강화갑 이학재 후보와 경인아라뱃길 구간인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면담하면서 이 후보를 홍보하는 발언을 해 선거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권 장관은 당시 이 후보에게 “건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 의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담긴 내용은 이 후보의 보도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중립 의무 안지킨 장관 사퇴해야"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들의 잇따른 선거개입 의혹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장관 해임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재정부가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되자 지난 6일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박재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정부는 선관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부는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선거 분위기로 해이해지기 쉬운 국정과제 추진 소홀과 직무 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지침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가입 및 투표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관권 선거와는 무관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기관의 노동자들은 이 같은 고용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기관 노조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채필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중 고위 공직자는 오해받을 행동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장관들의 언행은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한 정치 전문가는 "다음에 어떤 당이 정권을 잡을지 몰라도 현 정부 관계자들이 선거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다음 정권 때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가기관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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