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우량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정부의 계획이 SKT 등 자본력을 갖춘 특정사업자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력 있는 주파수 재배치를 위해 '경매제'를 도입하면 자본력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반복 할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방통위는 오는 2011년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등 우량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배치 방식으로 경매제 도입이 유력해지자 SKT 등 자본력 있는 사업자가 재할당받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 의원은 "뿐만 아니라 800메가(MHz) 처럼 효율성이 뛰어난 대역의 주파수를 선발사업자에게 독점으로 주는 나라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우량주파수 대역에 두 세개의 복수사업자를 선정, 시장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량주파수 독점의 폐해를 막기위해 구 정보통신부 시절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 총량제’도입을 검토한 적도 있다.
주파수 총량제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반영구적 사용범위의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사업자가 우량주파수를 소유하며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11년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제 도입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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