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의 비효율성이 산업 진흥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정무직 사무총장같은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 선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방통위 국감에서 "사소한 정책까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현시스템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환경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기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진흥을 담당할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통위는 방송위의 합의제 성격을 지닌 채 이동통신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합의제라는 특수성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변 의원은 또 "일반직 공무원은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정무직 사무총장을 하고, 현재 정무직인 상임위원과 조화를 이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통위 사무처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은 합의제이기때문에 장관 독임제에 비해 신속성이 결여, 산업진흥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른바 구 정보통신부 시절 장관의 리더십에 의한 '업무 드라이브'가 사라진 것이다.
변 의원은 "방통 시장과 IT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해 유관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대한 정례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문화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리감독 문제, 지식경제부 관리의 정보통신 기금 회수 문제, 개인정보 이슈에 따른 행안부와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변 의원은 또 "지금같은 방통위 조직은 산업진흥에 부적합하기때문에 조직 쇄신이 어렵다면 독임제 장관이 있는 부처에 산업진흥과 기금 등을 모두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방통위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무총장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본래 바라던 바라는 뜻으로 '불감청고소원 (不敢請固所願 )"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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