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의원 전원 상대 '세비 반환소송' 추진

"개원 지연으로 국민적 지탄..현실적 문제 발생"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19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26일 "제19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선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청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세비에 대한 가압류 후 지역구별로 5~10인 내외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다. 국민소송인단장은 변협 부협회장인 위철환 변호사가 맡았다.

 

변협은 이와 함께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여부 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해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한 입법 청원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보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7월10일 퇴임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도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이 지난 26일과 26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18대 국회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 등을 만나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