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전력거래제도를 놓고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재촉발되면서 계통한계가격(SMP)에 이어 전력수급계약(PPA)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해 한전은 전력거래소의 가격책정제도인 SMP 탓을,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전력수급계약 제도인 PPA가 원인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노조로 구성된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6일 감사원 앞에서 '전력산업정책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거래제도와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전력수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철폐하고 비정상적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P 제도는 지난 2001년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도입했다.
전력거래소가 다음날의 매 시간당 전력수요 예측치를 발표하면 각 발전기별로 공급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이때 최종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공급 발전기의 가격이 SMP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력거래소의 15일 오후 2시 예측치대로 특정 LNG복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가격이 1kwh에 150원으로 생산 단가가 가장 높았다면 그 가격이 바로 계통한계가격이 되고, 한전의 구입 단가가 된다.
문제는 가장 높은 가격을 SMP로 결정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싼 발전소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SMP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돼 도입한 것"이라며 "민간 발전회사들이 높은 이윤을 보는 것은 효율적인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한전이 경영 효율화에 실패해 적자상황을 맞아놓고 거래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간 LNG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 54%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맺고 있다"며 "지금 한전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PPA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한전에게 책임을 넘겼다.
PPA는 정부가 1995년 ‘민간발전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실 발전 전력량에 대해 원재료비를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민자발전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민간 발전회사들에게 자기자본수익률(IRR) 지급을 보장하는 PPA는 이중 보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PPA는 2001년 시장경쟁체제 도입으로 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18~20년 정도기 때문에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는 발전소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주장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용량 100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신규 PPA는 불가능하다"며 "전체 발전량 대비로 보면 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력거래소가 문제를 PPA에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현행 SMP 도입에 공을 세운 분들이 지금은 전력거래소로 다 옮겨가 시장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PPA와 SMP 모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SMP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PPA는 민간 사업자가 한전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을 대신한 것에 대해 한전이 그 회피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라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 기간 내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SMP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보정계수를 씌워 이익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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