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한변협이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을 두고 "진실을 왜곡한 전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동으로 세빛둥둥섬이 2년 동안 애물단지가 됐다"며 박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오 전 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위원회가 세빛둥둥섬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은 일방적인 의견"이라며 "진실을 왜곡한 교각살우"라고 주장했다.
먼저 배임행위와 관련해 "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특정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지 않았고, 직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이어 "위원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빛둥둥섬은 기업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해 운영한 뒤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혈세 낭비와 거리가 멀다"며 위원회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사업추진 근거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세빛둥둥섬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며 "절차와 시행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민간사업은 시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민간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의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 총사업비 변경승인 논란에 대해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사업인 터에 최초 협약 당시 총사업비 등을 추정하기 곤란했다"며 "사업 도중에 사업자가 변경됐지만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사업비 수정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리어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을 지목, "세빛둥둥섬을 '세금낭비'로 사례로 규정하고 2년 동안 개장을 지연시키는 등 정치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박시장의 행위가 변협이 조사해야할 세금낭비 사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대한변협이 지자체의 재정낭비 요인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사실여부가 명백하기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5개월 동안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 재정낭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사업 관련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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