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연구원은 4.1부동산대책이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 왔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내외(약 11~12만가구)증가, 주택가격은 2.0~2.2%p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민층의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취득세 면제,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 서민층의 초기비용 마련 부담이 완화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주택구입을 촉진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등 시장현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분양물량 축소, 사업계획 조정, 민간공급축소 유도 등 주택 공급물량 조정에 따라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4만4000가구 내외, 수도권 2만9000가구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주택가격은 연간 전국 1.1%p, 수도권 1.7%p 내외의 상승을 예상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와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 정비 등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8만2000가구 내외, 수도권은 4만1000가구 내외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역시 연간 전국 1.1%p, 수도권 1.5%p 내외의 상승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주택구입 수요 창출로 거래는 연간 전국 11만3000~12만6000가구 증가, 수도권 6만3000~7만 가구 증가가 예측된다. 가격은 연간 전국 2.0~2.2%p 상승, 수도권은 2.9~3.2%p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GDP 0.1% 내외 성장, 건설투자 0.44% 증가, 1만1000여 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으로 주택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0.72%, 0.13%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회복과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