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의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재원조달과 정책우선순위 측면에서 약점이 노출됐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한국주택학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이같이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정부의 정책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재정의 한계와 공기업 부채 등의 추진여력을 고려할 때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대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정책대상과 수단을 어떤 순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달라진다”면서 “선택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의 주거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학회는 광의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재설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재조정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금융지원 등 수요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주거비지원제도인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모기지론 등 주택금융 활성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 ▲시장 친화적 제도 도입 ▲범사회적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설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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