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금조달에 국한된 신용보증과 달리 신용보험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기업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유럽이 전 세계 신용보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역시 97년 어음보험, 2004년 매출채권보험이 도입돼 신용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 총액은 63조원인 반면, 신용보험 총액은 6조원에 그쳤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증이 생산 이전의 투자단계를 지원하는 반면, 신용보험은 판매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이후 단계의 기업이 외상거래, 구매자의 파산 및 수입국가의 부도 등과 관련한 손실 위험을 헤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수는 줄고 중소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 중기업 수가 감소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부문 중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부족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단위: 기업수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금융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은 외상과 장기할부판매와 같이 매출채권의 계약기간이 길고 구매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제조업부문 중기업 수가 감소 또는 정체 중인 이유 중 하나는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을 활성화한다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 최대 신용보험사인 율러 에르메스(Euler Hermes)도 정부의 공적기구로 출발했다"며 "신용보험의 대상을 기업 간 외상매출채권뿐 만아니라 일반고객 대상의 할부판매·외상거래·유통회사 납품·수출거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유통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를 기초로 유통매출채권 개념을 정립해 제도화한다면 이를 대상으로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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