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애로 원없이 풀었다..朴대통령 지원 약속

일감몰아주기 과세 배제, 가업승계 공제대상 확대 등 현안 토로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견기업계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배제, 가업승계 공제대상 확대 등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놨다.

 

박 대통령은 전날 10대그룹 총수들과 오찬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에는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대중소 가릴 것 없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경제계 달래기에도 주력했다.

 

이날 오찬간담회 직후 중견기업계는 한껏 들뜬 분위기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과의 간담회인 데다 박 대통령이 중견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조만간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내놓으며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견기업계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가업승계 공제 대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견기업 배제 ▲중견기업 관련법 제정 ▲전문연구인력 채용 지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배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중견기업 제외 등의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중견기업 CEO는 "세제개편안에서 R&D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며 R&D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대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R&D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비율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올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CEO는 "공제 대상에 제한이 없고, 공제비율도 100%까지 허용하는 독일의 가업상속 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또 다른 CEO는 "기업규모와 조직형태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세율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규제이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의 편법증여 차단’이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우리경제의 허리인 만큼 그동안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R&D, 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 참여한 한 여성 CEO는 "많은 여성들이 기업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다시 사회활동에 복귀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김홍국 하림 회장, 태웅 허용도 회장, 이랜텍 이세용 사장, KG그룹 곽재선 회장 등 30여명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중견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3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찬에서 박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일을 잠정 연기했다.

 

다음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 명단이다.

 

▲강호갑 신영그룹 회장 ▲우오현 ㈜티케이케미칼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김영재 대덕전자㈜ 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고영립 ㈜화승R&A회장 ▲박정부 ㈜한웰 회장 ▲우종인 비에이치아이㈜ 사장 ▲유태경 ㈜루멘스 사장 ▲이광원 능원금속공업㈜ 회장 ▲허용도 ㈜태웅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승옥 기보스틸㈜ 사장 ▲이세용 ㈜이랜텍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한우삼 태양금속공업㈜ 회장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 ▲김상면 자화전자㈜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 ▲김상근 ㈜상보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노영백 ㈜우주일렉트로닉스 사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정영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윤봉수 ㈜남성 회장 ▲김춘환 ㈜신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