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110만 가구로 확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개별급여'로 개편
입력 : 2013-09-10 18:20:50 수정 : 2013-09-10 18:24:2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가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해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선정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지급하던 수급액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2013년 4인가족 115만원)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165만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192만원)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155만원) 이하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기존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6월까지 업무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을 완료하고 종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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