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뿔'났다.."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서 제외돼야"
2013-10-08 18:16:35 2013-10-08 18:20:23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견기업계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중견·중소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축소, 영업비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러한 정상적 거래행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차후에라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또 "정기신고 결과 대상자의 98.5%가 중소·종견기업 주주들로 나타났다"면서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당초 과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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