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비 '눈먼돈'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비 관리 부실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총 115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19억2744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단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지오매니아는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의 경우 연구비 계좌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연구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해 편법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썼다. 심지어 1억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진흥원이 현장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작년 3월에야 각 연구기관에 정산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기관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해 부당집행액은 2억7400여만원으로 현장감사 용역 대비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으면 즉각적으로 대처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이 8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탓에 부당집행된 16억5344만원을 회수치 못했다. 더욱이 사후에 감면된 2억7400만원 중에서도 1967만원은 회수치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진흥원이 스스로 연구기관들에게 유예기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진흥원의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진흥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