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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집행 종료.. 경찰 vs 노조 대치는 진행중
野 "경찰, 불법적 공권력 행사.. 책임 물을 것"
2013-12-22 21:33:26 2013-12-22 21:36:53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22일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함에 따라 야당 및 철도노조,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고 약 12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오후 8시 50분경 공식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종료했다. 하지만 노조와 경찰병력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어 상황이 모두 종료될 시점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 위치한 민주노총에 4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 영장집행에 들어갔고 오전에만 146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야당 의원들과 노조 및 시민들이 강제 진압을 방어하기 위해 현장에 집결했고 대치 상황은 길어졌다.
 
오후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해 경찰과 노조의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22일 철도노조와 경찰의 대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News1
 
한편 밤이 깊어지자 노조와 경찰의 대립은 더 격해졌다. 노조와 경찰은 서로에게 물줄기를 쏟아부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몸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경찰은 오후 7시 30분경 살수차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하며 이에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현장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은 없었다"며 "경찰이 오늘 종일 왜 이렇게 강경집안을 했는지 국민 앞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설 의원은 이어 "체포해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경작전을 펼폈다"며 경찰은 더이상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야당의원들 ⓒNews1
 
권영국 민주노총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되고 체포영장만 발부된 것으로 안다.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은 경향신문 건물에 경찰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근거로 경향신문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또 "경찰청장 이하 여기에 투입된 모든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집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역시 "체포영장은 신변확보 효력이고 이 건물(경향신문 사옥)에서 체포영장에 발부 대상인 피의자 수색은 별도의 수색영장 필요하다"며 "그런데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저항 일으키는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질타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민영화에 눈이 먼, 민주주의 파괴에 눈이 먼 박근혜 정권이 저지르는 모든 불법에 이제 국민이 싸울 수밖에 없다"며 "모두 손을 맞잡고 반드시 이 정권의 독재를 물리치고 함께 투쟁하자.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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