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절반 이상이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함께 바뀌는 데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 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 투자 축소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
최근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만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를 웃돌았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 변수의 변동성(27.0%), 규제 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 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영토(6.7%), 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올해 외국인 투자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56.7%로 우세했다.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 감소(16.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별 영향 없을 것'이라거나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로 나타났다.
기업 관련 입법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의 순이다.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의 순이다.
기업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38.3%), ‘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30.3%), ‘기업과 충분한 소통’(23.4%), ‘정책추진의 속도조절’(7.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꼽혔고,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경제 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조세 등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연구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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