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재계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둘러싸고 각 부처와 재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경제단체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규제 개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박 대통령이 듣고 관련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 "이전에도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적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편의 중진,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면서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실행력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동안 건수 중심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힘입어 많은 기업인들이 평소에 앓고 있던 현장애로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소관부처 장관들은 합리적 해결책을 바로 내놓았다"며 "과거처럼 개별규제애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네가티브화,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같이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근본처방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의가 몇 차례 더 이어지면 규제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고, 경제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것처럼 '국민이 규제개혁의 수혜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 관련규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포탈을 운영해 국민적 지지동력 확보에도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규제혁파 논의가 진행됐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해준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규제 혁파 의지를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로 연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은 규제 개혁이 단순히 구호성이 아닌, 규제 개혁에 대한 실천력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규제 철폐'를 과거처럼 기업의 이익만을 올려주는 것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와 맞다면 적극적으로 규제가철폐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등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포함돼,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직접 피부로 규제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목소리는 적게 반영됐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또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진행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 정부도 규제를 줄이려는 시도는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줄인 것보다 많은 규제가 생겨났다"며 "그럴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업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필두로 거듭 '규제 혁파'를 강조해왔다.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가 열렸다.(화면=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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