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상 최초 中企제품 80조원대 구매
올해 구매 목표액 80조2000억..전년比 1.7%↑
입력 : 2014-04-29 14:00:00 수정 : 2014-04-29 1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공공기관이 지난해 7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도 740개 기관이 사상 최초로 8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제품을 구매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목표(안)에 따르면 2013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액은 78조8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6조8000억원(9.4%) 증가했으며, 이는 총 구매액(113조원)의 69.7%를 차지했다.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은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1조4000억원(1.7%) 증가한 80조2000억원으로, 총 구매액(114조9000억원)의 69.8%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06년 공공구매 목표 비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초로 80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이, 구매율(69.8%)도 사상 최대다.
 
◇2013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과 2014년 목표(단위: 조원). (사진=중소기업청)
 
또 2014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45조5000억원(56.7%)으로 설정해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우선 구매 대상인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관련 제품의 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은 전년 2조1100억원보다 20.3% 증가한 2조5400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구매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9.6% 증가한 3조400억원이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5조26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올해 관련 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4% 증가한 7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제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우선 조달 계약제도 등의 이행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한다.
 
아울러 조달청과 공동으로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연간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중기청장의 개선 권고 미이행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절차 진행을 일정 기간(1개월) 중지하고,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상승하는 데 기여한 우수기관(구매비율 기준)은 검찰청, 전라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은 구매비율이 95.2%(580억원)에 달해 국가기관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병무청 90.5%(179억원), 방송통신위원회 88.3%(25억원), 중소기업청 87.9%(227억원), 조달청 87.8%(4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가 93.9%(2조원)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93.0%(3조3000억원), 충청북도 90.2%(1조5000억원), 강원도 89.5%(2조2000억원), 대전광역시 89.4%(5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95.4%(4600억원), 전라북도교육청 93.8%(4200억원), 인천광역시교육청 92.3%(4100억원)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9.9%(110억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99.7%(29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조원(56.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조4000억원(86.5%), 한국전력공사 4조3000억원(69.0%), 전라남도 3조3000억원(93.0%), 경상북도 3조3000억원(8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80조원 수준의 구매 확대는 내수시장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조달시장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중소기업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해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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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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