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정부출연硏 3곳 중 1곳 '정년차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 세 곳 중 한 곳이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등 정년차별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사진)이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소관 25개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책임연구원은 61세, 선임연구원 이하는 58세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책 연구기관의 정년차별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 차등정년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단일정년으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서만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우수연구원제'도 변칙적 정년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연구원제는 지난 2012년 정부가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규직의 10% 내로 우수 연구원을 선발해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수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권위는 우수연구원제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직권조사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속한 직권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차등정년제와 우수연구원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4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