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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野 "누리과정 예산편성 없어 국민 기만..장관 출석하라"
2014-10-16 10:32:37 2014-10-16 10:32:37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누리과정 대책과 관련, "정부가 누리과정 재정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 장관의 긴급 출석을 요구했다.
 
16일 서울, 경기, 강원도교육청 국정 감사 당일, 감사 전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97% 정도가 경직성 경비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청의 재량 예산을 조정해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긴급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하더라도 상임위를 열어 현안보고를 듣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 정부의 누리과정 대책과 관련해 추가 교부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육부에 확인했다"며 황 장관의 긴급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 상황에서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서 오늘 세종시에 있는 장관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따지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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