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여·야,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 '충돌'(종합)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 국정 감사에서 여야가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으로 충돌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은 자사고 재평가 항목, 자문단의 성향등을 봤을 때 이미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정해두고 진행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이미 지난 6월에 평가가 끝난 자사고에 대해, 당초 지표를 수정하고 재평가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과 교육부와의 법적 공방 여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예정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것이고 교육부에는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도 "자사고가 잘하는 항목의 배점은 줄고 문제점은 확대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자사고 평가를 의도를 갖고 추진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섣불리 밀고 나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한다"며 "최대한 다양한 법적 해석을 들으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측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소신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지만 소수의 학교를 위해 다수의 학교가 희생되는 피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답서를 받은 만큼, 조 교육감은 법적 시비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또 자사고 10곳 중 7곳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의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진 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자사고 문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 교육해야한다"며 "정책 전환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든 동의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회계 부정이나 입시 부정, 교육 과정 부당 운영 등 자사고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즉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급하며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14곳은 모두 지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서도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9시 등교'가 교육감 취임한지 두달만에 시행됐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 없이 너무 서둘렀다"고 비판하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수년간 이어져 온 학생들의 요구를 그동안 듣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자살 원인이 가정 문제에 있는 만큼, '9시 등교'로 가족간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옹호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