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보류.."성정체성 문항 합의 실패"
입력 : 2014-11-29 09:19:01 수정 : 2014-11-29 09:19:0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28일 제정하려던 서울시 계획이 '동성애' 논란으로 무산됐다.
 
이날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시민위원들이 모여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쟁점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제1장 제4조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넣느냐는 것이었다.
 
1안은 성정체성 등 구체적인 항목들을 넣는 것이고 2안은 ‘서울시민’이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넣은 것이다.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1안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에서 난동을 피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했다.
 
시민위원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팽팽했다. 회의는 5시간 이상 계속됐지만 제4조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180명의 시민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퇴장했다. 남은 위원 73명은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고 60명이 1안을 지지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표결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표결이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다음주에 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시가 표결을 문제 삼아 제4조 1안을 보류한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인권헌장 제정 문제로 보수·기독교 단체가 박 시장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지막 회의 전 시민위원회에 제4조를 ‘합의’로 처리해 줄 것을 이미 요구했었다.
 
이날도 서울시청 주변에는 보수·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인권헌장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또 시청 인근에서 인권헌장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보수·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28일 밤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헌장 제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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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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