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행정자치부와 함께 일선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올 4월부터 표준 프레임워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등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최근 표준화 체계 구축 전문 인력을 채용 중인 NIA는 이번 주중 공석이었던 원장 선임과 함께 관련 사업에서 속도를 낼 방침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NIA는 정부 3.0 추진사업지원,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 전자정부사업관리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차세대 전자정부가 구축 완료되는 시점은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2017년 또는 2018년 쯤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자부와 NIA는 상반기 중으로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국가 표준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의 발주를 시작으로 상반기내 총 37개 사업 1215억원 규모의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엔 대기업의 SW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중소IT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SW 제값주도 제도가 선도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정부 사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IA는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적용 사례를 참고삼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 NIA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관련 개발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여러 분야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게 NIA의 주된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NIA는 총 3개 부문에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각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를 지원한다. 또 전자정부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중이다. 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설계해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NIA 관계자는 "지금 사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 완료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웹 표준의 경우 종점이 있다기 보다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상호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N 주도로 한국, 호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전자정부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형태를 모델로 삼고 있다.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의 주요 이행과제로 전자투표 방식의 국민 참여 의사결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접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재는 대응 및 관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NIA에 따르면 전자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앞서고 나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의 경우 지난 2013년 호주 복지부 주도로 'myGov' 서비스를 시작해 복지,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업무를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지원서비스, 원스톱 복지 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췄다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경우 아직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등 서류 업무 등의 민원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와 국민이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방문 없이 필수 서류를 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외국계 IT업계 관계자는 "선진화된 국가의 전자정부를 살펴보면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부 행정 정보를 교류하려는 한국과 차이가 크다"며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상호 연결된 전자정부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차세대 전자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와 NIA가 추진 중인 정부 3.0.(사진=행자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