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대토론회)임채원 "소득불평등 심각..포용경제가 대안"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통한 '포용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임금인상을 통한 포용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최근에 급속히 증가한 시간제 노동자들 절대다수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아기 보육 보장, 공교육 질 향상, 고등교육 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대안모색이 쏟아지고 있다"며 "세계 자본주의에서 정책패러다임이 포용경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논쟁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관한 정책경쟁이 근본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 소득이 55%에 머무르는 등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현재 주요 산업국가의 상위 10% 소득비율에서 한국은 미국의 48.16% 다음으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임 연구원은 "소득불평등은 경제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적 정치과정이 파괴되면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시민적 덕성'의 의무감을 벗어던져 민주주의 붕괴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보수-진보 대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사진=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