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 이원일)이 ‘토요타 급발진, GM 시동키 결함, 다카타 에어백 금속 파편 등의 집단소송과 결함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법적 권익보호가 주제로 다뤄진다.
제조물책임법 분쟁분야의 권위자인 하종선 변호사와 김유 변호사가 토요타 급발진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소송 합의 경과와 GM 시동키 결함 은폐에 대한 미국 검찰 수사 상황 및 사망자 104명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이 금속파편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다카타에어백의 결함에 대한 미국 내 집단소송 전개과정을 소개하며 박성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이 '자동차 전압변화와 급발진 야기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 최영석 CM네트워크 최영석 대표가 'EDR(Event Data Recorder: 충돌 전 5초간 차량상태 기록장치)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과 준비사항'을 짚어본다.
하 변호사는 "최근 미국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기술적 분석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 신청은 법무법인 바른(02-3479-2360) 또는 한국소비자안전학회(02-6274-7155)에 하면 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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