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중견기업 위상강화 위한 법·제도 필요"

중견기업은 지난 2013년 말 기준 국내기업 중 수출의 15.7%(876억9000만달러), 법인세 납부의 24%(8조원)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성장사다리 역할도 담당한다. 그럼에도 중견기업인들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은 22일 "지난해 7월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후 외형적으로는 업계 위상이 오르고 있다는 성과는 있다"면서도 "특별법 외에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다른 법들의 개정작업이 미진한 등의 과제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사진/중견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5단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중요 회의·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변화도 있다. 반면 현행 대·중소기업 중심 이분법적으로 짜여진 각종 법체계를 하나하나 바꿔가야 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보니 특별법 시행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가 마련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반 부회장은 "기술혁신과 인력지원, 기술보호, 글로벌마케팅 지원, 이분법적 법령정비 추진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겪게되는 입지·판로규제 문제 등 일부 핵심사안이 빠져 있어 미진하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구매시장 참여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 부회장은 "경영자가 기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중견기업이 되면 받게되는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각종 규제만 많아지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약화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과거 중소기업 시절의 정책적인 배려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 부회장은 "적합업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된 고유업종제도가 부활한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제도가 왜 부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제도 안에 기업들이 안주하거나 제한된 숫자가 수혜를 누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내시장이 점점 개방되는 가운데 적합업종이 법제화되면 통상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 부회장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잘못된 부의 세습이 이뤄진다는 식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승계도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승계,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1세대 중견기업인들은 2세들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교육시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업승계가 이뤄져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생존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에는 세금을,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금과 같은 조세제도 하에서 세금을 내려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 부회장은 앞으로도 중견기업들이 우리사회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대학 동기로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이기도 한 그는 "중견기업인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는 것도 필요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연합 채용설명회 등의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