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LS전선은 어떻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나

전경련,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LS전선과 SK하이닉스(000660)를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 내 정년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사팀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층과 근로자들을 설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정년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2014년 임단협 시점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고 있다. 

 

이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의 사후적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세미나를 개최, 권혁 부산대 교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경련

 

권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부"라며 "근로조건이 당초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근로계약 변경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시점 대비 10%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원금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정년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