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세수펑크' 탈출…작년 1~11월 세금 17조원 더 걷혀
입력 : 2016-01-12 14:10:05 수정 : 2016-01-12 14:10:28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량 더 걷혔다. 작년 국세수입은 4년만에 세수펑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5.6%로 1년 전보다 8.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작년 국세수입은 220조원 정도 기록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 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수결손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벗어나는 셈이다.
 
작년에 국세수입에 늘어난 데는 부동산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법인세도 많이 걷힌 영향이다.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0% 증가한 110만582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연간 거래량인 100만5000건을 넘어선 실적이다.
 
법인세도 법인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3조3000억원 늘어난 4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외 교통세 6000억원, 관세 2000억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목은 4조30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만 수입 부진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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