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 결정 연기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오는 4월 예정된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방안이 국회 심사소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다음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재경위는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백지화 또는 3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전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경부는 예정대로 4월에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실시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전 열린 재경위 금융법안심사 소위에도 김석동 차관이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며 강행할 입장을 밝혔다.

심사소위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측 의원들은 방카철회를,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3년 연기를 주장하며 의견이 분분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완전철회를, 보장성보험은 보험금액에 차별을 두고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심사소위 9명 중 4명만 참석,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방카슈랑스 안건은 다음주로 넘어갔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재경부는 국회가 4월 시행을 백지화하거나 적어도 늦추자는 움직임이 강하자 강행보다는 연기쪽으로 절충할 가능성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는 곧 있을 총선에 대비, 수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의 표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공식적으로 방카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재경부 측도 완전철회를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연기라면 괜찮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