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곳을 대상으로 ‘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중 83%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11월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종별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살펴보면 분식전문점(72%), 미용업(75%)으로 전체 평균인 83%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전문점(88%), 통신기기 소매점(88%), 화장품 판매점(87%), 제과점(86%), 편의점(82%)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사업장 중 지난해 기준 최저시급인 5580원을 보장하지 않는 곳은 전체 평균 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편의점(6%), 미용업(5%), 분식 업종(5%) 순으로 높았으며, 통신기기 소매업(4%), 커피전문점(1%), 화장품 판매점(1%), 제과점(1%)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한 인지도는 커피전문점(86%), 화장품 판매점(86%), 통신기기 소매업(84%), 제과점(81%), 미용업(78%), 분식·김밥 전문점(72%), 편의점(72%)으로 나타났다.
시는 노동자들의 낮은 노동권리 인식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보고, 서울 노동아카데미,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을 알려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