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입력 : 2016-05-20 10:11:36 수정 : 2016-05-20 10:11:36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영국계 생활용품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이 생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파장이 뒤늦게나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2013년 4월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그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관련 기업과 정부 어느 곳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등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장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 달 의료비가 350여만원, 폐이식 수술 등의 치료비도 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급여 및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 및 안 제25조).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상당수 의원들이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 논의가 이뤄진지 3년이 지나고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자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로 통과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잇는 권성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와 여당의 협의 결과 20대 국회 개원 후 국정조사특위 등을 구성해 원인분석과 제도 개선, 피해자 대책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찔금찔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가습기 피해자 구제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은 19대 국회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위안거리로 보인다. 더민주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의견청취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로부터 피해 경과와 대책을 보고받은 특위위원들은 피해자 구제 관련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하는데 협의체가 진실규명을 하는데 적절한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특위 회의에서 양승조 위원장(왼쪽)이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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