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시대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선 부당한 법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 국가를 떠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민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지와 상황에 대해, Reuters가 2016년 4월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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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람아시아
지난주(4월 넷째 주)에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정당한 지지자들이 미국 대법원 앞에 모였다. 이는 여덟 명의 미 대법원 판사들이 오바마 정부가 발의한 DAPA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program: 2010년 이후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식이 있는 불법 이민자 부모들의 집행을 연기하는 미국의 이민자 정책)에 따른 텍사스 주의 구두 변론을 듣는 자리다. DAPA를 실시하게 되면 4백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본국 송환에 대한 연기가 이루어진다.
일하는 부모들, 식당 주인들, 다른 작은 사업자들과 가정 고용주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이민법을 어겼다. 보도된 사진과 뉴스를 참고하면, 그들은 늘 그렇듯 나오지 않았다.
이민 문제는 대부분 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로 치부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집에서 보모를 고용하거나, 식료품점에서 식재료를 사거나, 식당에서 외식하거나, 집을 청소해줄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불법 노동자들의 권리를 합법화하는 투쟁은 당신의 싸움이기도 하다.
2012년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1천1백3십만 명의 무단 이민자 중 8백십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의 5.1 퍼센트를 대표한다. 불법 이민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조경업, 개인 가정, 농작물 생산, 세탁업, 건설 공사 그리고 먹고 마시는 산업이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도 무단 이민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들이 이 이민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그들이 소모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무단 이민자들의 노동 덕분에 싸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단 이민과 이민자의 고용은 노동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민법에 반대하는 제2의 해결책이다. 미국인들이 나이를 먹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음에 따라 저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즉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은 이민자들에 의해 충당되었다. 저 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몇 줌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미국 이민법이 가족 이민이나 고학력의 임시 직원을 우대하기 때문이다.
정식 절차의 부족한 채널(이민을 처리해주는 과정을 의미)은 합법적인 가입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저 숙련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고, 합법적 노동의 권한이 있는 저 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 역시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가 규칙을 이행하지 않도록 만든다.
만약 그토록 많은 사람이 법을 어긴다면 – 이민자들과 미국 토착민들 모두 – 그것은 ‘나쁜 법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고, 이 법과 연관된 모든 이는 이를 고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가정 고용주들, 작은 사업의 사장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미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저 숙련 노동자를 위한 새 범주의 비자를 만드는 것을 지지하여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권한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조치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난민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첫 번째, (난민) 이주에 대한 염려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만들어 줄 경로를 제공하는 것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는 1천1백만 명 이상의 무단 이민자들이 있고, 8백만 명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경제학자 대부분은 이민자들과 미국 토착민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같은 일로 경쟁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경쟁하더라도 다른 언어와 기술, 교육 수준을 지녔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서 다른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민자들이 노동 공급 풀에 들어오더라도 종종 미국 노동자들이 전문화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작업을 보완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식당 산업을 예로 들면 본토박이 노동자들은 집 앞의 의사소통 중심의 일로 옮겨가고 이민자들은 보이지 않는 육체노동의 일에 집중하게 될 거란 것이다.
남은 모든 걱정은 미국의 고용 및 노동 시장에 새로이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민법 수정을 통해 미국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데도 일하는 것이 불법인 개인에게 합법적 권리를 주는 것은 더 높은 임금과 많은 권리를 줄 수 있다. 물론, 설령 이주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외식이나 주방 리모델링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의 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암시장의 임금과 비싼 미국 노동자들보다 싼 이민자들의 노동을 원한다는 무언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후보자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법의 강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민 노동에 대한 요구나 규칙을 어기는 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간단히 말해 1천1백3십만 명의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 물론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멕시코와 접한 2,000마일이나 되는 국경에 벽을 세우거나 식당 주인, 부모님들, 요리사, 보모나 지붕을 이는 사람들을 다시 구할 재정 자원과 인력이 없다.
이것은 무단 이민자들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고소장이 아니다. 행동을 요청할 뿐이다. 이제는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정치가들이 이민법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좋은 사람들이 - 이민자들과 시민들 모두 –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내몰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