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성공은 비단 세계 규모의 기구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쳐 환경과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인권은 보호 받지 못하며, 심각한 경우 신변의 위협을 당하거나 암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들의 숭고하고 용기 있는 행동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6월 5일, The Guardian 지에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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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람아시아
생존권, 건강권, 식량권, 식수권, 주거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권의 향유 가능 여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달려있다.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운동가들 외에도 인권 옹호자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의 신변은 점점 더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옹호자들에 대한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적으로 취급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암살의 대상이 된다.
최근 온두라스의 렝카족 원주민들의 지도자인 베르타 카세레스 암살, 남아프리카 솔로베니의 지역사회 지도자인 시코스피 바주카 레드히브 암살이 있었다. 수년 간, 그 둘은 온두라스의 댐과 남아프리카의 티타늄 광산에 반대하여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 거대 프로젝트들은 그 곳의 거주민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낼 법한 일이었다.
이러한 살인들은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카세레스와 레드히브의 죽음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바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된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주목받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의 제네바 사진 전시회가 지난 20년 동안 60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된 것을 언급할 때 관심을 받았던 나라는 오직 태국 하나뿐이었다. 그 외의 나라와 국제 언론에서는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인권 단체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2015년 156명의 인권 운동자들이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단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45%는 환경과 대지, 토착민의 권리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고한다. 또 다른 조직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평균적으로 환경 및 토지를 보호하는 운동가들 중 두 명이 매주 살해당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상황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심각하지만, 사실 이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며, 위기인 것이다.
작년에 국제사회는 더욱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며 공평한 미래의 지침으로서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인권 옹호자 및 환경 운동가들은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등 그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의견이 더 클 경우, 환경권 옹호자들이 “개발 반대자”로 낙인찍히곤 한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환경과 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건 용감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웅으로 칭송받아야 한다. 이 자명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당국은 보통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 또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실패한다.
올해 3월, 국제연합 인권 협의회는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 옹호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것은 훌륭한 첫 걸음이었지만, 정부들은 반드시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그들은 위협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체와 비국가 활동세력들을 포함하여 모든 단체로부터의 방해 공작들과 폭력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환경 운동가들의 표현권 및 단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법 상의 의무가 있다.
“환경권 옹호자들은 종종 ‘개발 반대자’로 낙인찍히지만 그들은 개발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가들은 반드시 운동가들이 협박의 두려움 없이 그들의 고충 사항을 알리도록, 책임에 대해 질문하도록,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을 얻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소외되고 취약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특히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과 생계는 환경에 의존하며, 따라서 이들의 삶은 환경적 위해에 특히 민감하고 그것을 갈등의 최전선에 두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금융기구들은 반드시 표현의 자유권 및 단결권을 포함한 인권을 위한 안전장치의 충족과 개발 사업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명쾌하게 결부시켜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제도들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들의 계획에는 착수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 역시 명료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만일 그들이 그들의 약속들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자국과 시장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환경 옹호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올바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십년 전에, 켄 사로 위와는 그의 고향인 나이지리아 오고니랜드의 기름 오염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나이저 삼각주는 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곳 중 하나가 되었다.
이번 주에,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연합은 수억의 비용과 25년에 걸치는 기간을 들여 폐허가 된 이 지역을 정화하는 작업을 마침내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일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한다면, 20년 안에 어떤 새로운 재앙들에 직면하게 되겠는가?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