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부동산...'총선이 분수령'

'규제완화 통한 거래 활성화', '거래 활성화 통한 집값 안정'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터 밝힌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수요 공급이 조절 되고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그래서 '규제 완화'다. 지난 참여정부와의 가장 큰 대비점도 바로 이부분이다. 참여정부는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주력했었다.

 

규제 완화 흐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세액 공제율을 80%로 늘리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통해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세액 공제율이 연간 3%에서 4%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대부분 해제하기도 했다.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인 셈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핵심인 종부세 기준 완화, 취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일단 정치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단 전문가들이 분수령으로 잡는 시점은 4월 총선이다. 총선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새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제1 목표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이전까지는 새정부와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집값 단속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이른바 'MB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지난 1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조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최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 전에는 집값 폭등으로 여론을 악화시켜선 안된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해석이었다. 당시 경제1분과 최경환 간사도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해온 것은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나가겠다”고 말해 총선 전에는 확실히 몸을 사리면서 최소한의 정책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출을 통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당시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였던 강만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통한다. 세정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치 환경을 읽는 수요자들과 시장 전문가들도 4월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시장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대선 무렵부터 조금씩 들썩였던 부동산 시장은 올 1월을 기점으로 잠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내놓은 '1월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만건 이상 신고돼 증가 추세였으나 올 1월들어 3만 건대 대로 소폭 감소했다. 토지가 변동률도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12월까지 지속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올 1월 소폭 감소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을 4월 총선으로 잡고 있다. 총선이 분수령이 돼 규제 완화의 속도나 폭이 결정될 것이란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부동산 써브 함영진 실장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의 시그널을 이해하여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 실장은 이에따라 올 부동산 시장은  "4월 총선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다, 중 하반기 접어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