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민 주거질을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채감축을 위해 소극적인 사업추진은 결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의(더민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2년간 총 26조6305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사업 규모, 시기 조정 등 사업 조정으로 7조3609억원(25.6%), 전세임대 방식 전환으로 6조8727억원(35.8%)의 부채를 절감했다.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기존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방식을 사업 수탁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장부상 부채가 절감된 효과를 봤다.
하지만 LH의 본래 설립 목적인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떨어지고 있어 부채절감 정책이 주거복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 LH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LH의 비금융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비금융부채는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된 이자부담이 없는 부채를 의미한다.
황 의원은 "LH가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LH의 부채 가운데 비금융부채를 빼고 이자부담을 갖는 금융부채규모는 89조8000억원으로 납입자본금 35조7000억원 대비 약 252%로 부채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의 설립 목적 상 부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부채절감과 자원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LH가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제시했다.
그는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를 보장한다"며 "중산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뉴스테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사업인 만큼 LH가 사업을 직접 수행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공공임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하는 방식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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