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주택·전월세 가격 폭등은 공공주택 감소 때문"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현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집값과 전월세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은 21만9000가구(연 평균 7300가구)로 전체 주택 172만가구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67만가구(연 평균 13만4000가구), 전체의 29.6%까지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실적이 크게 줄었다.

 

현 정부 이후 공급된 LH의 공공분양 주택은 2013년 5000가구, 2014년 4000가구, 2015년 3000가구 등으로, 전 정부에서 최고 8만3000가구(2009년)까지 공급된 것과 비교해 3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으로 민간주택 바가지 분양에 치우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며 "게다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2015년)의 일환으로 LH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포기 선언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LH의 중대형 분양주택(60㎡ 초과) 공급을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e-mail]